범죄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

끊임없이 발생하는 흉악 범죄!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흉악 범죄를 키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양형 기준이 낮은데다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범죄자의 형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판결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

강도 높은 처벌이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아니지만 강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국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흉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주 이슈추적 WHY&HOW에서는 '범죄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