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State 대한민국의 미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계인은 국가의 역할과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실업, 감염의 공포 속에서 봉쇄와 통제를 겪으며 보다 강력하고 유능한 정부를 원하게 됐고 자유로운 세게 무역 질서가 멈추면서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과연 필요한가, 강한 정부의 등장 속에서 어떻게 민주적 질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가관의 변화, 세계 질서의 재편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그 해답을 세계 각국 현장의 움직임과 세계적 미래학자들의 제언을 통해 찾아본다.

▶마스크부터 백신까지, 세계는 지금 코로나 전쟁 중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프랑스에서는 마스크 거부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여긴 것. 이는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 초기 대응과도 연결돼 있다. 초기에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입장을 번복해 마스크 의무화를 선언한 것. 이렇게 생겨난 불신은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백신을 둘러싼 각국 정부의 고민 또한 깊다. 막대한 자금력, 외교력, 협상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 이 과정에서 독자 생존 전략이 불거지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세계의 뜨거운 논쟁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각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난지원금을 쏟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예 저소득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 또한 수면위로 떠올랐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책, 정부 재정을 파탄 낼 정책이라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실험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본다

▶국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 급부상한 대한민국
성공적인 방역으로 세계가 주목하게 된 대한민국.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 경제지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각종 문화 콘텐츠 또한 세계 트랜드의 중심에 서면서, 바야흐로 글로벌 리더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2의 한류가 벌어지는 세계 각국의 현장을 돌아본다.

배경호 [vjhoy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