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느는 술·담배 건보재정...5년간 24조 원 지출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최근 5년간 2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한 질병 치료에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급여액은 24조 2천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 지출된 건강보험 총 급여액의 7.8%가 흡연·음주 관련 급여액으로 쓰인 셈입니다.

2017년 4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이보다 25% 정도 증가한 5조 3천억 원으로 대체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고, 특히 20대의 건보 급여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지원되는 건보 재정은 지난 5년간 9조 3천억 원으로, 흡연으로 지출된 건보 급여액과 비교하면 3조 5천억 원의 재정 손실이 났습니다.

최 의원은 과도한 흡연과 음주로 건강보험 재정의 주 수입원인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비흡연자와 비음주자에게 불공평한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