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AI 대전환! 혁신의 현장을 가다] 민원은 간편하게, 약관 심사는 빠르고 정밀하게

일상 속 ‘동의’ 한번이 낳는 불공정 계약의 늪.
과도한 위약금, 환불 불가 조항 등 소비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불공정 약관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심사하고 시정을 권고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대한 업무량과 복잡한 법리 검토로 인해
심사과정에만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한계에 직면했다.

심사 속도가 늦어질수록 소비자 피해는 누적된다.
이러한 공공 행정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간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쌓아온 국내 AI 전문기업이
‘AI 약관심사 플랫폼’ 개발의 주축으로 나섰다.

이 기술은 복잡한 법률 조항들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여,
심사관이 방대한 약관을 신속하게 검색하고 분석하여
제안서 초안은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플랫폼 개발에는 정부·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모델
(ETRI의 원천기술, 전문 데이터 기업의 고도화)이
적용되어 정밀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이 혁신은 기존에 수개월이 걸리던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사업자 스스로 약관을 정비하게 유도하여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AI 약관심사 플랫폼’의 탄생과정을 통해 우리가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