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후 첫 런던의정서 총회...정부 입장 주목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를 진행 중인데, 현지시간 5일 오후에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세션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지난 8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이후 첫 회의로,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그린피스 등이 오염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만든 국제조약이며, 이 런던협약의 이행을 위해 1996년 런던의정서가 채택됐습니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는 매년 합동으로 런던 IMO 본부에서 당사국 총회를 열고 런던의정서 관련 사항을 결의합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IMO 법률국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회의 전에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사전에 의제 문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