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관 신설...전직 수사관 등 2,700명 투입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조사를 전담하게 될 학교폭력전담관이 신설됩니다.

학교폭력전담관은 퇴직 경찰관이나 교원이 위촉되는데 모두 2천7백 명을 목표로 내년 3월 1일부터 순차 확보해갈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의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전담관이 관련 사실 조사를 전담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의 경우 피해 학생 동의 시 학교가 처리를 하되 그렇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관이 조사한 내용은 신설되는 학교폭력사례회의에 회부되며, 조사관과 학교전담경찰관인 SPO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를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SPO가 학교폭력전담관 조사 내용을 자문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도 참석하게 됨에 따라, 현재 정원의 10%인 105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위에는 SPO와 함께 법률 전문가의 비중을 늘려서,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 본연의 교육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