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80%는 10대..."놀이 아닌 범죄 인식 중요"

[앵커]
허위 영상물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올해만 500건 넘게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들 가운데 80%는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활용한 합성 영상물, 딥페이크를 제작해 유포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0대까지 범죄에 가담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우리 생활 깊숙이 퍼지며 딥페이크 성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SNS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공유하며 사회적 문제가 됐고 교육부도 부랴부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까지 확인해보니 초중고등학교에서만 피해 학생이 900명을 넘었습니다.

경찰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70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은 10대였습니다.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100명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청소년들에게 범죄가 아닌 놀이로 인식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허민숙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초등학교에서부터 이것이 왜 범죄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왜 인권의 문제인가, 네가 존중받는 만큼 남을 존중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사실은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 거죠.]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시작한 지난 8월부터 접수된 사건은 하루에 7건꼴입니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합성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오재영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