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항소심 법원은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