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관세율 계산법"...한국은 돌고돌아 25%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의 계산법이 경제적 근거가 없는 졸속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관세율이 25%와 26%를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25%로 확정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관세의 상호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상호성이라는 건 그들이 하는 만큼 우리도 하는 겁니다. 매우 단순하죠. 이보다 단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세율 계산법을 보면 상호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복잡한 수학공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단순 계산이었던 겁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무역적자액 기준으로 25%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일일이 계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추정치를 뽑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상호 관세 계산법이 점성술로 천문학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다고 맹비난했고, 다른 전문가들도 경제적 근거가 전혀 없는 엉터리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제니퍼 힐먼 / 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위원 : 상호관세 계산법은 실제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 우리와 FTA를 맺고 있어 미국 제품이 한국에 들어갈 때 관세가 0%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한국은 26% 관세를 맞았죠.]

트럼프 대통령 발표 때만 해도 25%였던 한국 관세율은 행정명령 부속서엔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백악관은 26%가 조정된 수치로 맞는 거라고 답했지만, 하루 뒤 은근슬쩍 다시 25%로 바꿔놨습니다.

주먹구구에 오락가락한 상호관세로 경제적 역효과 못지 않게 미국 신뢰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