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은 건보료 환급금 327억...3년 지나면 소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은 327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2년 57억 원, 2023년 124억 원에서 꾸준히 늘고 있는데,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수입으로 처리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한 금액만 66억 원에 달합니다.

건보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