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출범...국산둔갑 우회수출 집중 단속

최근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관세와 수입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거쳐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수출이 급증하자 관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 과세와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입니다.

관세청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해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총 176건, 4천657억 원 규모의 불법적 우회수출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미국으로의 우회수출 비중은 지난 2023년 14%, 2024년 40%, 올해는 3월까지 75%로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청은 국정원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관세국경보호청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공조와 정보협력을 확대해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