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1열] 배경훈 청문보고서 채택…"소버린 AI 조속히 추진"
2025년 07월 15일 오후 5:52
■ 이성규 / 과학뉴스팀 기자
[앵커]
이번 주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날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배 후보자의 전문연구요원 복무 부실과 논문 표절 의혹 등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질의와,
지난 정부의 R&D 삭감 책임 소재 규명과 소버린 AI 등 정책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무난하게 처리됐는데, 인사청문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답]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 과방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배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처리한 건데요.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배 후보자 개인에 대한 논란보다는 방송3법 처리에 대한 여야 이견 때문에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뒤늦게 진행된 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자질 검증부터 과학기술 정책까지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야당은 배 후보자의 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반면,
여당은 R&D 예산 삭감 등 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자질 검증 먼저 살펴보죠. 후보자의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이 부각됐죠?
[기자]
네, 배 후보자는 국내 기업체에서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는데요.
야당은 배 후보자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 박사 과정에 재학한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배 후보자는 복무 중 박사 과정 재학은 병무청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개인의 이익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박사 학위나 지금 스탠퍼드에서 AMP 과정까지 하고 석사까지 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서 나라에 기여해야 할 시간에 그렇게 어떤 개인의 스펙에 시간을 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입장이세요?]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제 업무의 역랑 강화 측면에서….]
[기자]
또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복무 시 직원 평균보다 높은 연봉은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여러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당백으로 3~4인분의 역할을 해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논문과 관련해서 자기 표절을 하면 정부 과제를 따기 어려운 게 요즘 현실인데요.
배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죠?
[기자]
네, 과학기술을 진흥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면 논문과 관련해 누구보다 더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요.
배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은 국내와 학회지에 여러 차례 중복 게재해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됐죠.
이와 관련해 배 후보자는 자기 표절에 해당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표절 관련 기준이 2015년에야 마련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영상 보겠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2015년 전에는 자기 논문을 출처 없이 쓰면 괜찮았어요?]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저는 연구윤리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장관 후보자의 자질 검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정책 검증도 중요한데요. 지난 정부에서 삭감됐던 정부 R&D 예산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이 나왔나요?
[기자]
네, 지난 정부의 R&D 삭감 문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한 분야인데요.
R&D 예산 삭감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깎으면서 예산 삭감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고 도대체 왜 과기부가 스스로 그 중요한 R&D 예산을 깎았는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국민께 보고하고 인사조치할 일이 있으면 인사조치하고 형사 대응할 일이 있으면 대응하고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TF 만들어서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정부 R&D 예산 삭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정부 총지출 대비 5% 이상을 R&D 예산에 반영하자는 이른바 R&D 투자 5% 법제화 질의도 이어졌는데요.
관련 인터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정부 5년을 넘어서 국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게 R&D가 흔들리지 않게 R&D 예산 총지출 대비 5% 이상 투자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여러 부처와의 이해관계도 있어 빨리 논의하고 R&D 투자가 5% 이상 계속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자]
모쪼록 장관 후보자 안정적인 R&D 예산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기초 연구 생태계 복원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네, 새 정부가 AI 3대 강국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인공지능 정책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버린 AI는, 우리말로 인공지능 주권 정도가 될 텐데요. 소버린 AI 구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자는 하정우 AI 수석과 함께 새 정부의 AI 정책을 이끌 핵심 인물인데요.
새 정부의 AI 정책 기조는 소버린 AI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버린 AI는 쉽게 말해 한국형 AI 생태계인데요.
배 후보자는 소버린 AI를 내년까지는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인터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해민 / 조국혁신당 의원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소버린 AI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범위, 기한 2가지를 남은 시간 동안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소버린 AI가 없으면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패권에서 무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 올해 내년 안에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배 후보자는 곧 장관으로 취임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을 지휘할 전망입니다.
AI 3대 강국과 기초과학 연구 토대 마련 등 과학계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앵커]
이번 주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날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배 후보자의 전문연구요원 복무 부실과 논문 표절 의혹 등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질의와,
지난 정부의 R&D 삭감 책임 소재 규명과 소버린 AI 등 정책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무난하게 처리됐는데, 인사청문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답]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 과방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배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처리한 건데요.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배 후보자 개인에 대한 논란보다는 방송3법 처리에 대한 여야 이견 때문에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뒤늦게 진행된 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자질 검증부터 과학기술 정책까지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야당은 배 후보자의 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반면,
여당은 R&D 예산 삭감 등 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자질 검증 먼저 살펴보죠. 후보자의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이 부각됐죠?
[기자]
네, 배 후보자는 국내 기업체에서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는데요.
야당은 배 후보자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 박사 과정에 재학한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배 후보자는 복무 중 박사 과정 재학은 병무청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개인의 이익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박사 학위나 지금 스탠퍼드에서 AMP 과정까지 하고 석사까지 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서 나라에 기여해야 할 시간에 그렇게 어떤 개인의 스펙에 시간을 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입장이세요?]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제 업무의 역랑 강화 측면에서….]
[기자]
또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복무 시 직원 평균보다 높은 연봉은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여러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당백으로 3~4인분의 역할을 해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논문과 관련해서 자기 표절을 하면 정부 과제를 따기 어려운 게 요즘 현실인데요.
배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죠?
[기자]
네, 과학기술을 진흥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면 논문과 관련해 누구보다 더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요.
배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은 국내와 학회지에 여러 차례 중복 게재해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됐죠.
이와 관련해 배 후보자는 자기 표절에 해당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표절 관련 기준이 2015년에야 마련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영상 보겠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2015년 전에는 자기 논문을 출처 없이 쓰면 괜찮았어요?]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저는 연구윤리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장관 후보자의 자질 검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정책 검증도 중요한데요. 지난 정부에서 삭감됐던 정부 R&D 예산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이 나왔나요?
[기자]
네, 지난 정부의 R&D 삭감 문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한 분야인데요.
R&D 예산 삭감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깎으면서 예산 삭감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고 도대체 왜 과기부가 스스로 그 중요한 R&D 예산을 깎았는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국민께 보고하고 인사조치할 일이 있으면 인사조치하고 형사 대응할 일이 있으면 대응하고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TF 만들어서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정부 R&D 예산 삭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정부 총지출 대비 5% 이상을 R&D 예산에 반영하자는 이른바 R&D 투자 5% 법제화 질의도 이어졌는데요.
관련 인터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정부 5년을 넘어서 국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게 R&D가 흔들리지 않게 R&D 예산 총지출 대비 5% 이상 투자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여러 부처와의 이해관계도 있어 빨리 논의하고 R&D 투자가 5% 이상 계속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자]
모쪼록 장관 후보자 안정적인 R&D 예산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기초 연구 생태계 복원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네, 새 정부가 AI 3대 강국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인공지능 정책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버린 AI는, 우리말로 인공지능 주권 정도가 될 텐데요. 소버린 AI 구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자는 하정우 AI 수석과 함께 새 정부의 AI 정책을 이끌 핵심 인물인데요.
새 정부의 AI 정책 기조는 소버린 AI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버린 AI는 쉽게 말해 한국형 AI 생태계인데요.
배 후보자는 소버린 AI를 내년까지는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인터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해민 / 조국혁신당 의원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소버린 AI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범위, 기한 2가지를 남은 시간 동안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소버린 AI가 없으면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패권에서 무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 올해 내년 안에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배 후보자는 곧 장관으로 취임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을 지휘할 전망입니다.
AI 3대 강국과 기초과학 연구 토대 마련 등 과학계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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