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일본 5,500억·한국 3,500억 달러...세부 협상이 관건

[앵커]
우리나라는 상호관세를 미국 시장 경쟁국인 일본과 같은 15%로 낮추는 대신 대미투자액을 3천500억 달러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2.5배 큰 일본은 5천500억 달러를 약속했는데요.

추후 어떻게 투자 세부안을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하게 상호관세를 15%로 낮췄고 쌀과 쇠고기 시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약속한 대미투자액은 5천5백억 달러(우리 돈 764조),

우리가 약속한 금액은 일본의 60%인 3천5백억 달러(486조 원)입니다.

일본의 40% 정도인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가 더 크게 양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이 약속한 대미투자액은 GDP 대비 13.6%, 우리가 약속한 건 GDP 대비 18.7%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비슷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조선 펀드의 경우 우리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두 나라 기업이 힘을 합치면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간다는 미 상무부 장관의 말은 미국 내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직접 투자액으로 합의한 것이 없고, 발표한 금액 대부분은 보증과 대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보증 쪽에 비중을 늘리면서 좋게끔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선방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 미국에서 직접 투자를 많이 FDI 같은, 흔히 말해서 미국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세부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김진호








YTN 이지은 (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