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1열] 출연연 PBS 폐지 가닥…과도한 수주 경쟁 막을까?
2025년 08월 19일 오후 5:55
[앵커]
연구과제중심제도, 즉 PBS는 정부출연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PBS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본연의 과제를 가로막고, 연구자의 과도한 수주 경쟁 등 여러 폐해가 지적돼왔습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이성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이 기자, PBS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PBS 용어가 다소 낯설죠.
PBS는 Project Based System의 약자로 우리말로 연구과제중심제도라고 부르는데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PBS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이 외부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PBS 도입 전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받았는데요.
인건비가 보장되다 보니깐 연구를 소홀히 한다, 연구 경쟁력이 없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PBS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럼 새 정부가 PBS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자]
네, 사실 과기계는 그동안 지속해서 PBS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요.
연구자가 경쟁을 통해 연구과제를 수주한다는 것이 PBS 제도의 애초 도입 취지인데,
이게 연구과제를 수주해야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 과도한 연구과제 수주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연 연구기관 본연의 연구와는 상관이 없는 연구과제를 수주하기도 하고요.
연구과제를 수주하면 연구성과가 나와야 본인의 실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러다 보니 성과가 나오기 쉬운 이른바 쉬운 연구과제에 쏠리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이유 등으로 PBS가 출연연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새 정부는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PBS 폐지 방침은 지난달 29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국정위는 출연연 PBS 제도와 관련해 경제 인문사회 분야는 내년부터 즉시 폐지하고,
과학기술 분야는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앞으로 PBS 제도가 폐지되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본연의 연구에 더 집중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PBS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출연연별 고유 임무 사업에 재분해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5년간 종료되는 수탁과제 예산을 출연연별 대형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과기계 출연연 예산은 출연금 3조9천억 원에 부처별 수탁과제 2조5천억 원을 더한 6조4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PBS 기반인 부처별 수탁과제 예산을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출연연 대형사업에 이관해 모두 출연금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국정위는 내년부터 약 5천억 원 수준인 정부 수탁과제 종료 재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앞으로 출연연의 고유 임무를 담은 대형사업에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출연연에서는 기관전략개발단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관전략개발단은 출연연의 새로운 대형 주요사업을 추진합니다.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추진되는 계획인데요.
현재 출연연별로 전략개발단 후보군을 제안해 경쟁 방식으로 심의했고, 총 62개가 선정돼 운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종료되는 수탁과제는 1,877개, 4,685억 원 규모인데 이를 내년부터 기관전략개발단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PBS 폐지는 국정위에서 제시됐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3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PBS 폐지는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출연연의 재정구조를 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는 과기부가 PBS 폐지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실 PBS는 과기부 등 정부부처가 출연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 측면이 크거든요.
수탁과제를 정부부처가 기획하니 주도권을 정부부처가 쥐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PBS가 폐지되면 그 주도권이 출연연으로 넘어가니 과기부가 내부적으로 PBS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연구과제중심제도, 즉 PBS는 정부출연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PBS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본연의 과제를 가로막고, 연구자의 과도한 수주 경쟁 등 여러 폐해가 지적돼왔습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이성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이 기자, PBS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PBS 용어가 다소 낯설죠.
PBS는 Project Based System의 약자로 우리말로 연구과제중심제도라고 부르는데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PBS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이 외부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PBS 도입 전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받았는데요.
인건비가 보장되다 보니깐 연구를 소홀히 한다, 연구 경쟁력이 없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PBS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럼 새 정부가 PBS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자]
네, 사실 과기계는 그동안 지속해서 PBS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요.
연구자가 경쟁을 통해 연구과제를 수주한다는 것이 PBS 제도의 애초 도입 취지인데,
이게 연구과제를 수주해야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 과도한 연구과제 수주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연 연구기관 본연의 연구와는 상관이 없는 연구과제를 수주하기도 하고요.
연구과제를 수주하면 연구성과가 나와야 본인의 실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러다 보니 성과가 나오기 쉬운 이른바 쉬운 연구과제에 쏠리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이유 등으로 PBS가 출연연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새 정부는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PBS 폐지 방침은 지난달 29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국정위는 출연연 PBS 제도와 관련해 경제 인문사회 분야는 내년부터 즉시 폐지하고,
과학기술 분야는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앞으로 PBS 제도가 폐지되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본연의 연구에 더 집중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PBS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출연연별 고유 임무 사업에 재분해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5년간 종료되는 수탁과제 예산을 출연연별 대형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과기계 출연연 예산은 출연금 3조9천억 원에 부처별 수탁과제 2조5천억 원을 더한 6조4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PBS 기반인 부처별 수탁과제 예산을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출연연 대형사업에 이관해 모두 출연금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국정위는 내년부터 약 5천억 원 수준인 정부 수탁과제 종료 재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앞으로 출연연의 고유 임무를 담은 대형사업에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출연연에서는 기관전략개발단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관전략개발단은 출연연의 새로운 대형 주요사업을 추진합니다.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추진되는 계획인데요.
현재 출연연별로 전략개발단 후보군을 제안해 경쟁 방식으로 심의했고, 총 62개가 선정돼 운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종료되는 수탁과제는 1,877개, 4,685억 원 규모인데 이를 내년부터 기관전략개발단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PBS 폐지는 국정위에서 제시됐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3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PBS 폐지는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출연연의 재정구조를 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는 과기부가 PBS 폐지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실 PBS는 과기부 등 정부부처가 출연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 측면이 크거든요.
수탁과제를 정부부처가 기획하니 주도권을 정부부처가 쥐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PBS가 폐지되면 그 주도권이 출연연으로 넘어가니 과기부가 내부적으로 PBS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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