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1열] 과기부총리 17년 만에 부활…국가 AI 전략위원회 출범
2025년 09월 09일 오후 5:57
■ 이성규 / 과학뉴스팀 기자
[앵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부총리가 17년 만에 부활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AI전략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과기부총리 부활과 AI 전략위원회 출범의 의의와 역할은 무엇인지 이성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과학기술부총리 직제 부활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17년 만에 부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1998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과학기술처에서 과학기술부로 승격했습니다.
5년 만인 2004년 부총리 부처로 변경됐는데요.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됐고, 과기부총리 직제도 폐지됐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이후 지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부터 과기부총리 공약을 했는데, 올해 당선되면서 17년 만에 부총리 직제가 부활한 겁니다.
[앵커]
과기부총리가 부활하면서,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인공지능 정책에도 힘이 실리겠죠?
[기자]
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대통령 핵심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면서, AI 대전환 등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AI 정책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기획재정부나 산업부보다 정책 결정권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이번 과기부총리 부활로 이런 한계가 해소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ICT 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 실에 인공지능 기반 정책을 담당하는 실 규모의 전담 부서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과기부총리 부활과 관련해 연구개발 예산 심의와 조정 권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 사항인데요, 어떤가요?
[기자]
네, 현재 연구개발에 직접 투입되는 이른바 주요 R&D 예산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초안을 마련하는데요.
이 초안을 과기정통부가 기재정부에 넘기면 기재부가 최종 예산안을 짭니다.
사실상 R&D 예산이 기재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혁신본부가 R&D 예산 편성권을 가지지 못하면 과기부총리가 반쪽자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혁신본부에 주요 R&D 예산에 더해 기재부 소관이 일반 R&D 편성권도 넘기겠다고 발표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일반 R&D는 연구 지원과 기반 조성 등 관리적 성격이 강한 R&D 예산을 말합니다.
[앵커]
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자]
국가 AI 전략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I 전략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민간 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AI 전략위원회는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과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지원할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AI 전략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몇 가지 주요 안건도 보고됐다고요?
[기자]
네, 첫 번째 안건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입니다.
AI 액션플랜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AI 전략위원회는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AI 액션플랜 내용을 오는 11월까지 정리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그런가 하면 두 차례 유찰됐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방안도 보고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AI 관련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데,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게 올 상반기에 2차례 공모를 냈지만, 모두 유찰됐거든요.
당시 유찰의 원인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불리한 몇 가지 조항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이번 3차 공모에서 이런 조항들이 대폭 변경됐습니다.
[앵커]
민간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정부와 민간이 합작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구축하는데요.
이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이 기존에는 정부가 51%, 민간이 49%였는데요.
이게 민간 지분이 정부 지분보다 적다 보니 의사결정의 주도권 확보가 어렵고, 공공기관 지정 시 민간 자율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3차 공모에서는 이 지분 구조를 정부 30%, 민간 70%로 대폭 변경했습니다.
또 매수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수청구권은 공공참여자가 민간참여자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공공지분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민간에서는 사업 실패 시 민간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며 매수청구권을 꺼렸거든요.
이번 공모에서는 아예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국산 NPU AI 반도체 의무 도입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게 미국 엔비디아의 GPU 의존을 낮추고 국산 AI 반도체 육성을 위해 의무 도입 규정이 있었는데,
민간에서는 국산 NPU 반도체의 성능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아 도입에 부담이 컸거든요.
이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그동안 민간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지적됐던 것들을 대폭 변경하거나 삭제한 만큼 3차 공모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할지 주목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앵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부총리가 17년 만에 부활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AI전략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과기부총리 부활과 AI 전략위원회 출범의 의의와 역할은 무엇인지 이성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과학기술부총리 직제 부활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17년 만에 부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1998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과학기술처에서 과학기술부로 승격했습니다.
5년 만인 2004년 부총리 부처로 변경됐는데요.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됐고, 과기부총리 직제도 폐지됐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이후 지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부터 과기부총리 공약을 했는데, 올해 당선되면서 17년 만에 부총리 직제가 부활한 겁니다.
[앵커]
과기부총리가 부활하면서,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인공지능 정책에도 힘이 실리겠죠?
[기자]
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대통령 핵심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면서, AI 대전환 등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AI 정책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기획재정부나 산업부보다 정책 결정권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이번 과기부총리 부활로 이런 한계가 해소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ICT 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 실에 인공지능 기반 정책을 담당하는 실 규모의 전담 부서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과기부총리 부활과 관련해 연구개발 예산 심의와 조정 권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 사항인데요, 어떤가요?
[기자]
네, 현재 연구개발에 직접 투입되는 이른바 주요 R&D 예산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초안을 마련하는데요.
이 초안을 과기정통부가 기재정부에 넘기면 기재부가 최종 예산안을 짭니다.
사실상 R&D 예산이 기재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혁신본부가 R&D 예산 편성권을 가지지 못하면 과기부총리가 반쪽자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혁신본부에 주요 R&D 예산에 더해 기재부 소관이 일반 R&D 편성권도 넘기겠다고 발표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일반 R&D는 연구 지원과 기반 조성 등 관리적 성격이 강한 R&D 예산을 말합니다.
[앵커]
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자]
국가 AI 전략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I 전략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민간 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AI 전략위원회는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과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지원할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AI 전략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몇 가지 주요 안건도 보고됐다고요?
[기자]
네, 첫 번째 안건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입니다.
AI 액션플랜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AI 전략위원회는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AI 액션플랜 내용을 오는 11월까지 정리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그런가 하면 두 차례 유찰됐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방안도 보고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AI 관련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데,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게 올 상반기에 2차례 공모를 냈지만, 모두 유찰됐거든요.
당시 유찰의 원인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불리한 몇 가지 조항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이번 3차 공모에서 이런 조항들이 대폭 변경됐습니다.
[앵커]
민간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정부와 민간이 합작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구축하는데요.
이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이 기존에는 정부가 51%, 민간이 49%였는데요.
이게 민간 지분이 정부 지분보다 적다 보니 의사결정의 주도권 확보가 어렵고, 공공기관 지정 시 민간 자율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3차 공모에서는 이 지분 구조를 정부 30%, 민간 70%로 대폭 변경했습니다.
또 매수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수청구권은 공공참여자가 민간참여자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공공지분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민간에서는 사업 실패 시 민간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며 매수청구권을 꺼렸거든요.
이번 공모에서는 아예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국산 NPU AI 반도체 의무 도입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게 미국 엔비디아의 GPU 의존을 낮추고 국산 AI 반도체 육성을 위해 의무 도입 규정이 있었는데,
민간에서는 국산 NPU 반도체의 성능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아 도입에 부담이 컸거든요.
이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그동안 민간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지적됐던 것들을 대폭 변경하거나 삭제한 만큼 3차 공모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할지 주목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