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훈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앵커]
AI 기술이 발전하고 사용자도 크게 늘면서 이를 위한 인프라와 하드웨어 구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비들이 수명을 다한 뒤 처리할 폐기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 나와 있습니다.
AI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트래픽과 이를 처리하는 디지털 인프라도 엄청날 것 같은데, 최근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이 상 훈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네. 올해 8월에 와이즈 앱이라고 하는 우리 앱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는 기업에서 지금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챗 GPT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8월에는 불과 4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무려 5배나 폭증한 것인데요. 이처럼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국내에서는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도 글로벌 기술 컨설팅 회사인 Omdia에 따르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전 세계 모바일 트래픽이 약 한 10배 정도 증가할 텐데 3분의 2가 AI에 의해서 증가하는 트래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의 수도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53개에서 2024년에는 162개로 3배 이상 증가했고요. 특히 현 정부가 AI G3 도약을 위해서 인프라에 10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상당히 큰 투자를 약속하고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센터 투자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AI가 확산하면서 데이터센터나 이동통신 장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 장비가 수명을 다하면 폐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상 훈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현재 폐장비의 처리 프로세스는 이동통신 3사 또는 데이터센터의 기업이 재활용 처리 업체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업체는 이 받은 장비를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재판매하거나 이를 분해, 파쇄한 후에 제련 업체로 넘기죠. 제련 업체는 주로 이제 중국에 많이 있고요. 일부 국내에서도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현재의 방식은 전기·전자 장비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희소 금속들을 재자원화하지 못하고 이걸 그대로 그냥 해외로부터 흘려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내에는 디지털 인프라 자원순환을 관리하는 제도가 없는 건가요?
[이 상 훈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폐기물 관리법」이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있습니다만 「폐기물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디지털 인프라 장비를 그냥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서도 저희 이 통신 인프라 장비가 현재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인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디지털 인프라 자원순환 관리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상 훈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모든 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역시 EU가 좀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제기구의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의 유엔의 정보통신기구인 ITU, 즉 국제전기통신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ICT장비·네트워크에 대한 자원순환 가이드, 네트워크 자원효율화 평가지침 등을 발표했었고요. 그다음에 약 750개 정도의 전 세계 이동통신사들이 가입한 GSMA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 같은 경우에도 자원순환 전략 보고서를 발표해서 회원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 장비의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에 대해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에 여러 가지 엄격한 그 규제와 지표를 마련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그다음에 또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을 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하고, 그다음에 이를 각 회원국에 적용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EU 회원국 중에서 프랑스와 벨기에는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한 연구 그리고 정책들을 이미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잘하고 있는 해외 사례,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 국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인프라 자원순환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상 훈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우선 첫째는 이 디지털 통신 인프라에는 굉장히 많은 희소 금속이 있습니다.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33종의 희소 금속들이 있고요.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전 세계 희소금속의 80% 이상이 지금 중국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전 세계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폐기물 과정에 올리는 이 자원들을 재자원화 한다면 굉장히 큰 자원 안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수입 대체 효과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둘째로는 무엇보다도 사실 이 재자원화를 한다면 어 원재료를 채굴하고 이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대량의 에너지와 탄소가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크게 낮출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ITU의 연구에 따르면 알루미늄 구리 철강은 무려 70% 이상 절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연이나 납도 6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효과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약 1만 4천톤의 폐 장비가 이제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이 지금 핵심 광물이 약 한 4250여 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는 840kg이 재자원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탄소 감축 효과로 보면 뭐 2023년 기준으로 약 10만 톤 정도인데요.
이러한 효과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드리면 금 840kg은 휴대폰 24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고요. 이를 오늘 자 국제 금 시세로 따져보면 1400억 원입니다. 한 해에 배출되는 것만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좀 낭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또 지원 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정말 확 와닿습니다. 한 해 배출되는 것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금이 840kg. 그렇군요.
이렇게 디지털 인프라 자원순환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상 훈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예 그동안은 지금 기본적으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나오고 이걸 재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었습니다. 사실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1년에 걸쳐서 1년간 상당히 광범위하게 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서 좀 세밀하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에 앞으로 개선을 빨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관련 부처인 환경부과기부 그리고 통신사 등과 함께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결국 기본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폐장비를 좀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관리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관련 기업들의 어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부의 지원 정책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 저희는 지금 그 관계 부처와 국회 이런 곳에서 저희가 조사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 법 제도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디지털 인프라 자원 순환을 위해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상 훈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네. 저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또 그 이외에도 다른 관련 법령들이 있습니다.
부처와 소관 법들이 있고, 그래서 이 법들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 분야의 개선 또 혁신을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모아서 그리고 이제 부처와 또 국회에 저희가 그 데이터로, 정보로 제공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의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건지, 어떤 게 더 먼저 필요한지, 시범 사업을 한다면 누구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좀 구체적인 사업의 세부 사항들도 지금 마련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상 훈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네 고맙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기현 (risewi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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