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심의 보류..."서류 보완 요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60일의 기한을 주고 서류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협의체는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구글은 2007년부터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지도가 건물·도로·골목길 등을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다면서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반출을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구글은 최근 국내 보안시설을 가림막으로 처리하는 등 보안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