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딥 페이크 음란물 차단 미흡...85% 접속 가능"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딥 페이크’ 음란물의 접속 차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접속할 수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을 요구한 딥 페이크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 3천여 개 가운데 천 개를 무작위로 뽑아 점검한 결과, 85.4%는 접속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0%는 원본 서버가 해외에 있어 우회접속이 가능했고, 나머지 20%는 애초 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 대상 목록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방심위의 통신사업자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며 점검을 강화하고, 우회접속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밀집 징후를 감지하기 위해 도입된 지능형 CCTV나 도로 손상 감지체계 같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서비스 성능이 불완전하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채용이나 대출 심사, 에너지 공급 등에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법령 규정도 모호하거나 미비하다며,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