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1열] AI 정책 수장 잇달아 선거판에…AI 정책 추진 이상없나?
2026년 05월 15일 오전 09:00
[앵커]
6.3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2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임문영 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 등이 출마에 나섰는데요.
AI 정책 수장들이 잇달아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AI 정책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성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청와대 AI 수석과 국가AI전략위원회는 국내 AI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어떤 선거에 출마하는 건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주지하다시피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이잖아요.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신설한 것이 AI 미래기획수석입니다.
초대 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이 임명됐죠.
하 전 수석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더불어 AI 정책 쌍두마차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하 전 수석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 전 수석이 청와대 AI수석에 임명된 것이 지난해 6월이었죠.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청와대에 사표를 낸 건이 지난달이니깐 약 10개월 만에 AI 수석에서 물러난 겁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도 출마를 한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통령인 대통령 직속기구로 AI 정책 관련 최상위 기구입니다.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사업의 부처 간 조정, 이행 점검, 성과 정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초대 상근부위원장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신의 임문영 씨가 임명됐죠.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임 전 부위원장을 AI 전문가로 영입하고,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 했습니다.
임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대략 8개월 만에 자리를 떠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 AI 수석, 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관련 업무를 맡은 지 1년도 채 안 돼 그만둔 건 겁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AI 정책 사령탑에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관련 업계는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네, 이들 인사의 보궐선거 출마는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일 텐데요.
AI 업계에서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아직 AI와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수장들이 잇달아 선거에 차출된 것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AI 정책은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정책 수장들을 선거판에 내보내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앵커]
AI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정책도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요?
[기자]
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산업 AX 확산 가속화 등 굵직굵직한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326개 과제 가운데 88% 정도인 288개 과제는 추진되고 있지만, 나머지 38개 과제는 아직 미진한 상황입니다.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야 할 시기에 부위원장의 공석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도 정부의 핵심 사업입니다.
우리 기술로 범용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올 1월 1차 평가를 마쳤고요.
현재 4개 정예 팀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오는 8월 2차 평가를 진행해 1개 팀을 탈락시키고 올해 말 최종 2개 팀을 추려낼 예정입니다.
아직 최종 팀이 선발되지 않은 상황인데 자칫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네,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긴급 대책은 내놨는데요.
국가AI전략위원회는 상근부원장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 부위원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상근 부위원장을 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전략위원회 비상근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2명이 있는데요.
서열상으로 재경부 장관이 상근 부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지만, AI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배 부총리는 같은 날 18차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AI 관련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가 임시방편으로 AI전략위원회를 끌고 가게는 됐지만,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산적한 AI 정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6.3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2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임문영 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 등이 출마에 나섰는데요.
AI 정책 수장들이 잇달아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AI 정책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성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청와대 AI 수석과 국가AI전략위원회는 국내 AI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어떤 선거에 출마하는 건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주지하다시피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이잖아요.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신설한 것이 AI 미래기획수석입니다.
초대 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이 임명됐죠.
하 전 수석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더불어 AI 정책 쌍두마차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하 전 수석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 전 수석이 청와대 AI수석에 임명된 것이 지난해 6월이었죠.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청와대에 사표를 낸 건이 지난달이니깐 약 10개월 만에 AI 수석에서 물러난 겁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도 출마를 한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통령인 대통령 직속기구로 AI 정책 관련 최상위 기구입니다.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사업의 부처 간 조정, 이행 점검, 성과 정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초대 상근부위원장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신의 임문영 씨가 임명됐죠.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임 전 부위원장을 AI 전문가로 영입하고,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 했습니다.
임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대략 8개월 만에 자리를 떠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 AI 수석, 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관련 업무를 맡은 지 1년도 채 안 돼 그만둔 건 겁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AI 정책 사령탑에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관련 업계는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네, 이들 인사의 보궐선거 출마는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일 텐데요.
AI 업계에서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아직 AI와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수장들이 잇달아 선거에 차출된 것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AI 정책은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정책 수장들을 선거판에 내보내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앵커]
AI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정책도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요?
[기자]
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산업 AX 확산 가속화 등 굵직굵직한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326개 과제 가운데 88% 정도인 288개 과제는 추진되고 있지만, 나머지 38개 과제는 아직 미진한 상황입니다.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야 할 시기에 부위원장의 공석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도 정부의 핵심 사업입니다.
우리 기술로 범용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올 1월 1차 평가를 마쳤고요.
현재 4개 정예 팀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오는 8월 2차 평가를 진행해 1개 팀을 탈락시키고 올해 말 최종 2개 팀을 추려낼 예정입니다.
아직 최종 팀이 선발되지 않은 상황인데 자칫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네,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긴급 대책은 내놨는데요.
국가AI전략위원회는 상근부원장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 부위원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상근 부위원장을 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전략위원회 비상근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2명이 있는데요.
서열상으로 재경부 장관이 상근 부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지만, AI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배 부총리는 같은 날 18차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AI 관련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가 임시방편으로 AI전략위원회를 끌고 가게는 됐지만,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산적한 AI 정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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