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1열] 국가AI컴퓨팅센터 요금할인 비공개…공공성 '논란'
2026년 10월 27일 오전 09:00
■ 이성규 / 과학뉴스팀 기자
[앵커]
산·학·연에 고성능 AI 컴퓨팅 자원을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국가AI컴퓨팅센터가 요금 할인 조건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성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국가AI컴퓨팅센터는 민관 합동으로 구축하는 첨단 AI 시설이잖아요.
먼저, 이 센터의 정부 지분율이 애초 51%에서 29%로 대폭 낮아졌는데 이유 때문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자는 지난 3월 삼성SDS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죠.
그런데 이게 앞서 2차례의 유찰 끝에 공모 조건을 대폭 변경한 후 선정된 겁니다.
2차례의 유찰 이유를 살펴보니, 민간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몇 개 있었다는 거에요.
애초 AI컴퓨팅센터 정부 지분율이 51%였는데요.
이럴 경우 민간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힘들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 지분율을 29%로 대폭 낮추고, 반대로 민간 지분율을 71%로 늘린 겁니다.
또 민간 참여자에게 공공출자금에 대한 원금과 수익 보장 의무를 부여했었는데요.
이것도 정부와 민간이 운영법인의 주주로서 지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기로 바꿨습니다.
국산 AI 반도체 50% 도입 의무 조항도 민간이 상용화가 안 된 국산 반도체 사용을 꺼려서 민간에서 국산 AI 반도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앵커]
정부 지분율이 29%로 줄었지만, AI컴퓨팅센터 운영법인에 공공 자금이 1,160억 원 출자될 예정이잖아요.
정부가 출자한 이유가 공공성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데, 그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5년 1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실행계획에서 AI컴퓨팅센터를 대학, 연구소, 중소, 스타트업 등의 AI 연구개발과 AI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저렴한 수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 3차 공모에서 요금을 민간 주도로 운영하되, 중소·스타트업과 대학·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은 사업자 선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지원 방안은 요금 할인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과기정통부에 산학연 요금 할인과 이용권 등 지원 조건을 문의하자
실시협약 등의 비밀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애초 산학연에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AI컴퓨팅센터가 정작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원해줄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애초 계획한 혜택이 계약에 보장된 게 확실한지 의구심이 남는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 사안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요즘 AI 분야의 뜨거운 감자죠. 프런티어 AI 사업, 이게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프런티어 AI는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했었는데요
정부는 현재 AI 3강 도약을 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줄여서 독파모라고 하는데 독파모 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내년부터 프런티어 AI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독파모와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불거졌죠.
이와 관련해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애초 정부는 독파모 선정팀에 프런티어 AI 개발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특정 기업에 GPU 지원 등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유려가 제기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애초 출연사업으로 구상했던 지원 방식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출자 사업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입니다.
출연사업은 정부가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내는 재정 지원에 가깝고 출자사업은 정부가 자본을 투입하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특정 기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출연이 아니라, 정부가 출자금만큼 나중에 배당 등을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프런티어 AI 사업 예산으로 4조 7,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프런티어 AI 사업은 예산안이 올해 말쯤 확정되고 독파모 3차 평가가 내년 초 완료되면, 이후인 내년 2월쯤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프런티어 AI는 최상위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로 앤트로픽이 개발한 미토스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앵커]
산·학·연에 고성능 AI 컴퓨팅 자원을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국가AI컴퓨팅센터가 요금 할인 조건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성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국가AI컴퓨팅센터는 민관 합동으로 구축하는 첨단 AI 시설이잖아요.
먼저, 이 센터의 정부 지분율이 애초 51%에서 29%로 대폭 낮아졌는데 이유 때문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자는 지난 3월 삼성SDS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죠.
그런데 이게 앞서 2차례의 유찰 끝에 공모 조건을 대폭 변경한 후 선정된 겁니다.
2차례의 유찰 이유를 살펴보니, 민간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몇 개 있었다는 거에요.
애초 AI컴퓨팅센터 정부 지분율이 51%였는데요.
이럴 경우 민간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힘들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 지분율을 29%로 대폭 낮추고, 반대로 민간 지분율을 71%로 늘린 겁니다.
또 민간 참여자에게 공공출자금에 대한 원금과 수익 보장 의무를 부여했었는데요.
이것도 정부와 민간이 운영법인의 주주로서 지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기로 바꿨습니다.
국산 AI 반도체 50% 도입 의무 조항도 민간이 상용화가 안 된 국산 반도체 사용을 꺼려서 민간에서 국산 AI 반도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앵커]
정부 지분율이 29%로 줄었지만, AI컴퓨팅센터 운영법인에 공공 자금이 1,160억 원 출자될 예정이잖아요.
정부가 출자한 이유가 공공성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데, 그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5년 1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실행계획에서 AI컴퓨팅센터를 대학, 연구소, 중소, 스타트업 등의 AI 연구개발과 AI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저렴한 수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 3차 공모에서 요금을 민간 주도로 운영하되, 중소·스타트업과 대학·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은 사업자 선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지원 방안은 요금 할인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과기정통부에 산학연 요금 할인과 이용권 등 지원 조건을 문의하자
실시협약 등의 비밀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애초 산학연에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AI컴퓨팅센터가 정작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원해줄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애초 계획한 혜택이 계약에 보장된 게 확실한지 의구심이 남는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 사안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요즘 AI 분야의 뜨거운 감자죠. 프런티어 AI 사업, 이게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프런티어 AI는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했었는데요
정부는 현재 AI 3강 도약을 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줄여서 독파모라고 하는데 독파모 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내년부터 프런티어 AI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독파모와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불거졌죠.
이와 관련해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애초 정부는 독파모 선정팀에 프런티어 AI 개발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특정 기업에 GPU 지원 등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유려가 제기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애초 출연사업으로 구상했던 지원 방식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출자 사업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입니다.
출연사업은 정부가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내는 재정 지원에 가깝고 출자사업은 정부가 자본을 투입하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특정 기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출연이 아니라, 정부가 출자금만큼 나중에 배당 등을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프런티어 AI 사업 예산으로 4조 7,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프런티어 AI 사업은 예산안이 올해 말쯤 확정되고 독파모 3차 평가가 내년 초 완료되면, 이후인 내년 2월쯤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프런티어 AI는 최상위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로 앤트로픽이 개발한 미토스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