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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달인] 새해 원전 정책 방향은?…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듣는다!

2023년 01월 19일 오전 09:00
■ 유국희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앵커]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원자력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할 텐데요. 그래서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국내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유국희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윤석열 대통령 UAE 국빈방문 시 위원장님도 현지에 가셨고, 그리고 현지의 원자력-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과 행정약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내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주시죠.

[인터뷰]
원자력 물품하고 장비들을 수출을 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는 양국의 외국 당국이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보장하는 문서를 주고받는 절차를 거쳤거든요. 이번에 보시다시피 국빈방문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와 UAE 간의 거의 형제의 나라로 지금 인식되는 정도로 신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외교당국과 처리되는 절차를 생략을 하고 양국의 규제기관이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그런 약정을 제가 서명을 하고 왔고요.

저희가 이런 약정을 통해서 앞으로 바라카 원전을 포함해서 원자력 관련 수출이 이루어질 건데 생산 6개월 정도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교당국에서 나아가서 규제 당국 간 행정약정 체결의 의미가 수출허가 기간 단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 정부에서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안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인터뷰]
이 원전 수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힘을 좀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상국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적극 지원하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맞춤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원전 수출이 된 UAE 같은 나라에는 원전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 저희들 운전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협력을 또 확대를 좀 해나가고

최근에는 체코와 폴란드와 같이 한창 수출이 논의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체코 같은 경우 20년 만에 원전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규제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폴란드는 상업적인 원전을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상업 원전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 했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잠재국으로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당장 필요한 게 규제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력을 키울 수 있게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장기적으로 기반도 좀 쌓아놓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확실한 사전, 사후 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국내 원자력 생태계 복원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이라도 안전성이 괜찮다면 계속 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고리 2호기는 작년 4월 달에 우리 원안위로 계속 운전과 관련된 서류가 신청됐습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서류는 법령상에 무엇을 담으라 하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담겼는지, 그것을 저희가 서류 적합성 검토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맞추고 본심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계속 운전은 저희가 운영허가에 준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운영을 해왔지만 계속 운전과 관련된 안정성에 대한 기준을 최신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해요. 최신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 운전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계속 운전을 저희가 아까도 잠깐 신청을 한 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는 설계수명이 끝나는 시점에서 2년 전까지 제출을 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안전성 평가라고 하는 거는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조치인데 척박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설비교체라던가 개선사항이 자꾸 늦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당겼습니다.

설계수명이 끝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자들, 주로 한수원이 되겠는데, 계속 운전 신청을 적어도 5년 전에는 신청을 할 테니까 우리도 충분한 심사를 할 수가 있고 또 현장에도 안전과 관련된 조치는 바로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일각에서 지금 우려를 하는 부분은 그럼 5년 동안에 기준이 바뀔 텐데 그걸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씀도 하시는데 이미 저희가 그걸 고려해서 설계수명 시점이 되면 바뀐 기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도 유효성 확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만은 최신 기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용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치고 보완할 시간이 그동안 없었는데 여유를 좀 줬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원전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해 원안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인터뷰]
사용후핵연료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기관인 원안위에서도 그 부분의 역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원안위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처분하는 데 있어서 안전관리를 기준과 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해를 해야 하는데 저장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법령상의 기준은 이미 마련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들을 저희가 공유를 하면서 그거에 따른 각종 규제기준과 심사지침을 만들고 있고 처분과 관련해서도 조금은 디테일한 기술기준들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규제가 어떤 규제 차원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법령과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월성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해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잖아요. 지금까지 월성원전 삼중수소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무엇이며,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발견이 돼서 21년 3월이죠. 그때부터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민간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다 부탁을 드려서 그분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각종 국내 유수학회에 부탁을 드렸어요. 지질학회, 콘크리트학회, 기계학회 이런 학회에서 엄선해주신 분들이 현장 조사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두 차례 발표를 하셨고요. 그동안의 발표 내용은 검출된 삼중수소라든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리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로는 과연 이런 것들이 부지 밖으로 나갔는지 유출이 됐는지 초점을 좀 맞춰서 조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거는 3월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사 과정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단체의 회의가 있으면 그 회의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경우에는 저희들 홈페이지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센터라고 하는 란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시면 진행 상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원전 부지 밖으로 유의미한 유출이 있었다거나 그런 거는 결과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난번 2차 발표에서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유출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원안위 관련 업무 중에서 많은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인터뷰]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철칙을 가지고 범정부에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원안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 해양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여섯 군데를 확대해서 총 40군데에 정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시료들을 체취를 해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국제검증단을 꾸려 오염수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검증단에 참여하고 있죠?

[인터뷰]
네, 당연합니다. 저희도 지금 인접국의 한 국가로서 IAEA가 하는 객관적인 검증에 저희도 참여하고 있고요. 또 IAEA 쪽에서 일본의 오염수와 관련된 시료 분석이나 이런 검증절차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핵종 분석과 관련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IAEA가 우리 쪽에 위탁해서 의뢰한 시료도 있습니다. 그 시료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IAEA가 시료 분석을 해나갈 거로 예상이 되고 저희도 그 과정에 적극적을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신규원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신한울 1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했는데 쌍둥이 원전인 신한울 2호기도 지금 운영허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말씀해주신 대로 쌍둥이 원전이라고 하는 건 1호기 2호기가 설계상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됐고 다만, 신한울 1호기가 시운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2호기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그걸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라고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꼼꼼한 안전장치과 규제 마련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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