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최고법원 "스위스, 온실가스 부실대응 책임 인정"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유럽 최고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별 국가에서 환경 운동가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소송을 내서 이긴 적은 있지만, 국제 법원에서 특정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소속 회원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64세 이상의 스위스 여성 2천4백 명으로 구성된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냈습니다.

기후 변화엔 노인 여성들이 가장 취약하다며, 스위스 정부가 지구 온난화를 섭씨 2도까지 막을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은 것이 유럽인권조약상 생명권과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