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공공 개방 방안 논의하는 세미나 열려
2024년 07월 23일 오전 09:00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법원 판결문을 공공데이터로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어제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법원 판결문을 열람하는 방법과 공개 현황, 주요 국가의 공개 정책 등이 소개됐으며, 판결문 공개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그동안 어려웠던 판례검색이 쉬워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각종 법률 서비스 개발을 도와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훼영 (hwe@ytn.co.kr)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어제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법원 판결문을 열람하는 방법과 공개 현황, 주요 국가의 공개 정책 등이 소개됐으며, 판결문 공개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그동안 어려웠던 판례검색이 쉬워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각종 법률 서비스 개발을 도와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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