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268명에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
2024년 04월 18일 오후 5:13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268명에 대해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제재 대상자 268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78명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운전면허 정지와 명단 공개 제재를 받은 건 각각 79명, 11명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인원은 모두 544명으로, 이 가운데 142명은 양육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제재 대상자 268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78명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운전면허 정지와 명단 공개 제재를 받은 건 각각 79명, 11명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인원은 모두 544명으로, 이 가운데 142명은 양육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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